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시원을 인증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2차 모집에서는 냉난방비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 및 영업 등록을 완료한 시설
-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함
-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
제외 대상: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3개 분야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득해야 합니다:
1. 안전 분야
- 소방안전시설(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설치
- 안전한 피난을 위한 충분한 복도 폭 확보
- 외부로 탈출 가능한 창문 확보
- 적절한 방화구획 설치
2. 안심 분야
-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키,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
- 출입구 및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3. 안락 분야
-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 충족
- 소음방지를 위한 적절한 실간 경계벽 구조 확보
- 세탁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의 적정 설치
- 위생을 위한 적절한 화장실, 샤워실 설치
지원 내용 및 혜택
1. 냉난방비 지원
-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 2025년의 경우 전년도 발생 비용에 대해 지원
2.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개선 공사비 일부 지원
-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어야 함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진행 시 지원 제외)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3. 기타 혜택
-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 서울시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적 관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접수: 고시원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 제출
- 현장 점검: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방문하여 인증 기준 점검
- 심의 진행: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결과 통보: 선정된 고시원에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인증기준 유지 의무
- 시공완료 후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며,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기준대로 재시공해야 함
-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인증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 필요
기대 효과
서울시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증받은 고시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고시원과 신축 고시원의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만 적용되며, 신축 고시원은 인증 기준을 만족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인증 명패만 수여받습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인증은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고시원 거주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시원 운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고시원 운영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